새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
시장중심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부동산 정책은 민간주도 공급과 규제 완화
대한민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명 ‘Y노믹스’로 불린다.
Y노믹스의 핵심은 크게 시장주의, 기업 중심, 규제 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기능에 맞춰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기업들이 민간경제 분야 선두에 설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은 Y노믹스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까.
역시 Y노믹스와 궤를 같이한다. 크게 민간 주도 공급과 규제완화로 부동산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시장중심·민간주도의 성장,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Y노믹스의 핵심은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존중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성장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끄는 공공주도 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 성장이고,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풀어줘 민간이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들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 규제 적용 방식을 ‘포지티브(법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불허)’에서 ‘네거티브(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권 방어제도 등은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엔 세제 혜택을 주고,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Y노믹스의 중심원리가 개별경제분야 정책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한편, 에너지 정책에선 ‘친원전’이 눈에 띈다. 유럽연합(EU)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킨 만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함께 가겠지만 원전에 보다 더 힘을 싣겠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민간주도 공급+규제 완화
부동산 분야의 Y노믹스를 보면 먼저 공급정책이다. 5년간 목표로 하는 공급 규모는 250만 가구인데 이중 공공주도 물량은 50만 가구이고, 대부분은 민간이 이끌 것을 천명하고 있다. 당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급 물량과 도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70만 가구 정도 공급이 눈에 들어온다. 먼저 주목받는 건 ‘재건축 아파트’이다. 가장 빠르게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아파트가 자주 언급됐기에 이들 지역 재건축사업이 이슈화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안전진단, 리모델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수정 보완될 수 있다.
Y노믹스 부동산 분야의 다른 한 축은 세금 완화이다. 세금이 너무 많아 매매가 안되고, 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취득세를 보면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나아가 취득세 단일세율도 고려하고 있다. 보유세는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려 한다. 최대 이슈는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이다. 현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3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75%의 세율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일단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걸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있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가구(청년, 신혼부부 등)의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로 상향하고,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 70% 단일화, 다주택자만 주택 수에 따라서 LTV를 30~40%를 차등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대출규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어떻게 할지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DSR이 있다면 어떤 대출 규제 완화도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다. 최근 급등하는 대출금리도 변수가 될 것 같다. 이 밖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 보완도 살펴볼 대상이다. 다만, 새 정부는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분야 정책들은 집값 추이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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